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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정기국회의 '세법심사 무대'가 마련되지도 않은 이른 시점에, 납세자들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정부는 매년 해오던 것처럼 지난 7월 31일자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발표하는 것이라서 여느 해보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세제개편의 방향을 보면 ‘진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과 ‘경제성장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인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과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안팎 급락한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관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또한 올 세제개편 후속 세법시행령은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부동산 세제카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닫지 않으면서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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