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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의견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기준, 어업 감척지원금 과세,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 확대 등 총 5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행 개정안이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조세형평 훼손, 정책 실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체계와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지원한다.재정경제부는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관련해서,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를 규정한다.구체적으로 초혁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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