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세 환급 신고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인적공제를 받은 1천여명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와 관련해 총 1천443명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대부분인 1천423명에게서 모두 40억7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당 286만원 수준이다.과다 인적공제는 주로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망자인데도 공제받은 사례 등에서 발생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타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인적공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의 기준을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기준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중·고령층의 조기 퇴직이 늘고 재취업 기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서민경제 회생과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증세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감면 정비를 위한 증세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세의 형평성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밝힌 법인세 감세 환원은 바로 반영돼야 한다.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충북 진천군은 30일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와 중소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계약업체가 군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중간 협력업체까지 안정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한 결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의 자금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를 이용한 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5%∼0.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우수기업 선정 등의 다양한 혜택을
충북 음성군과 농협음성군지부 NH농협은행이 22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상생결제제도’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 및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상생결제 전용 계좌를 통해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특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사의 부도 또는 압류 시에도 하도급사가 안전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20의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집행기준 21-0-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의 범위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해 지급하는 현상금2. 특별한 공로에 대해 지급하는 상금3. 경진·경연·경기대회·전람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조9천억원 증가한 315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조7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조7천억원, 20조2천억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천217조8천억원이다.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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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 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국회 본회의 재석 및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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