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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족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군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동행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동행할 가족이 없는 노인의 경우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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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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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 진행한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워크스테이 in 안동’ 3기 ‘원도심 야간 워크스테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원도심 야간 워크스테이는 청년들이 안동에 머물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살펴보고,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약 2주간 안동 원도심에 머물며 지역을 탐방하고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사묘와 태사광장, 하루쉼 카페 일원에서 ‘힙하고려’ 페스티벌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