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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된다.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되는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배 상향 한다. 문화비·전통시장 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폐업·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개정안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
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안정 지원 확대된다.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한다.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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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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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막대한 자식 현진은 한마디 말씀 드리지도 않고 집을 떠난 지 거의일년이 되도록 일차 문후도 못하와 죄송한 마음과 답답한 생각은 잠시라도 없지 못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감기 소문이 사방에 낭자함에 하도 궁금하와 이 글을 올립니다.”우산 윤현진 선
경북 ‘사이소’ 상반기 매출 230억…억대 업체 42곳 돌파
경북도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 ‘사이소’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억대 매출 업체가 4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매출 2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0.5%의 증가세를 보였다. 회원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내년 1월 개장
충북 괴산군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내년 1월 개장한다.군은 18억원을 들여 괴산읍 제월리 925 일대 2215㎡의 터에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한다고 3일 밝혔다.이곳에는 사무실, 작업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들어선다.군은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송인헌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영천시, 건물번호판 QR코드로 관광정보 한눈에
영천시가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에 명소와 맛집 등 관광 정보가 포함된 QR코드를 부착해 관광객 편의 증진에 나섰다.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수요가 높은 주요 관광지 52곳의 기존 건물번호판에 QR코드를 부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순한 위치 안내를 넘어, 관광 명
춘천시, 복지 미래 설계 위한 주민욕구조사 돌입
춘천시가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에 들어간다.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절차로 노인 가구 100가구, 아동·청소년 부양 가구 100가구, 일반 가구 200가구 등 총 4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다.조사 내용은 △생활 실태 △복지 욕구 △지역 내 복지 자원 현황 등을 으로 10월까지 면접 및 서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수집된 자료는 검증과 분석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