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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윤효화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25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거용·생계형 위반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어 온 건축물들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보수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는 단순한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중구 곳곳에는 과거 행정 여건의 한계, 생계형 증축 등 다양한 사정 속에서 발생한 위반건축물이 적지 않다며 그러나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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