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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불합리한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가 나서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2020~2025년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미추홀구 12건 125억5,000만원 ▲부평구 14건 78억2,000만원 ▲연수구 2건 1억7,000만원 ▲남동구 2건 5,000만원 등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발족했다.“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부터 핵심 과제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중점적인 발굴 대상은 다음과 같다.❶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❷ 하위법령에서 정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60일간 ‘민생규제 SOS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은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시민 참여 중심의 규제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번 신고 기간은 시민이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 중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제보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로 불편을 겪는 부천시민과 관내 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신고 대상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
거제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규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손이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이번 집중발굴 기간에는 △복지, 안전, 교통, 교육 등 생활분야 △일자리, 소상공인, 신산업 등 경제분야에서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민생규제를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단, 단순민원이나 예산, 세제지원, 요금감면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참여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 또는 거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거제시 누리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 의원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인천시가 나서서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재동 의원은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 원도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히려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본격 가동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정부가 내년부터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생활비를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든다.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
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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