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한「2026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3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적정성 사전검토를 통과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개선하기 위해 개최한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결과 ▲국민복지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6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관 간 청렴 시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중부권 협의체 교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충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청렴담당자와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해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도민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행위 예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등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해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
“은행, 통신사에서도 고지서를 종이나 모바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선거 공보물은 왜 선택 못하나요?”6·3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홍보 방식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거비용, 불합리한 경선 방식 등 선거제도와 정치문화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도내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78만2302부다.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는 78만7455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76만3975
코레일테크가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신규 위촉했다.코레일테크는 지난 21일 코레일테크 본사에서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2021년부터 운영 중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등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외부 감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위촉된 감사관들은 외부에서 청렴 및 감사 전문역량을 갖춘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기관 사업의 개선사항 발굴, 현장 안전관리 및 복무
고양시는 '2026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이번 감사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및 관리 적정 여부 ▶임직원 채용·복무 등 인사운영 전반 △회계·재정운영 관리 ▶기관 주요 민원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는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해 고양국제박람회재단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위법·부당한 사례 등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저렴한 가격과 제품 비교의 편의성으로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배송 및 반품과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가구 판매 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가 미흡했고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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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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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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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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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여성 진출 증가는 외부요인'... "스스로 정치기반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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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가 40.5%인 7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여성공천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증가 등 외부 요인에 기댄 성과여서 '숫자의 진보'가 '권력의 진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이와 함께 부평구와 옹진군 사이 두 배 넘는 지역 격차는 인천 내 성평등 불균형을 고스란히 드러낸 결과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인권플러스 성평등정책연구소는 제9회 인천시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보고서는 여성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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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이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6년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계획을 바탕으로 취급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및 화학사고 행동요령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도 힘써 화학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화학안전관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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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는 지난 25일 충남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황무생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격려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김원배 금산군6·25참전유공자회원이 국가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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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교류 협력 “성장을 꽃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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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설치됐다.2011년 영국의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이 개교한 이래 캐나다의 브랭섬홀아시아, 미국의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한국국제학교 등 현재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2028년 8월에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명문 사립학교인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가 개교한다.졸업생들은 세계 100대 대학에 입학하면서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섬에 갇혀 있는 영어교육도시가 아닌 글로벌 협력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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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취약계층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충남 금산군은 지난 25일 장기간 관리가 어려웠던 부리면 일원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로 부리면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복지팀과 마을 이장의 의뢰를 통해 발굴됐다. 군은 대상 가구가 자원봉사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오염 상태임을 고려해 전문 청소업체를 연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거, 오염물 제거, 방역·소독 및 주택 내·외부의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악취와 위생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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