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BJFEZ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BJFEZ 규제혁신 보고회’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규제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규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이날 보고회에는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전 부서 간부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기업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

포천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민생규제 혁신을 공모한다.분야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시민 안전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다.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시청 감사담당관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쯤 수상자를 발표한다.선정되면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시상금도 준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이다./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

산림청은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찾아 개선키 위해 이달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연다고 1일 밝혔다.산림청은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선,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고 있다.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다.응모된 제안은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

대한승강기협회 조 재 천 회장에게 듣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업계 발전 총력글로벌 스탠드다 등 승강기산업 진흥 만전”‘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업계 혁신 도약 지원… 하위법령 마련 매진‘승강기산업진흥과’ 신설… 고품질 제품 공급·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강화중처법·설치인력난·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마련 등 현안 해결 역량 집중고령화 시대 대응 사회적 약자 배려·안전문화 확산 위해 지속 노력 “국내외 경기 어려움 속에서 승강기업계 역시 설치인력 부족, 불합리한 규제, 중처법 등 많은 어려움에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

경남도는 시대가 지나 불필요하거나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환경분야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관,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환경분야 규제개선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토론회는 권역별로 두 차례 개최되며, 1차 동부권 토론회는 8일 경남도청에서 열려 창원, 김해, 양산, 창녕 등 동부권 소재지 단체 등이 참여했고, 2차 서부권 토론회는 29일 오후 경남도 서부청사에서 진주, 사천, 고성, 거창 등 서부권 소재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환경분야 킬러규제 혁

부산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국민 안전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다음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