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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교육원은 지난 26일 추석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립 화목원에 방문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고,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규제혁신 대표사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정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방문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산림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고, 온라인을 통해 규제 건의를 할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및 이용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먼저 기존에 산림복지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던 것에서,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하여 동일 생활권 내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고
산림청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9월3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TF’를 통해 산림경영, 임산물생산,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휴양·복지, 산림기술인,
울릉공항 설계변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에서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울릉공항 설계 변경에 따라 결항률이 급증했고, 변경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가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울릉공항 설계변경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근거로, 당초 2C ‘계기’로 설계·건설 중이던 울릉공항을 3C ‘시계’로 변경했다.이 과정에서 울릉공항 결항률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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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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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로 5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29...
이노그리드, 국민대 SW융합대학과 융합형 인재양성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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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 교원그룹 '교원 감사 페스타'… 멀티비타민 4900원, 호텔 4만원
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고객 사은 행사 '교원 감사 페스타'를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 감사 나눔’에 이어 고객·사회·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행사에는 구몬, 빨간펜, 교원웰스,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더스위트호텔, 키녹 등 교원그룹 주요 브랜드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할인과 특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교원헬스케어는 인기 건강기능식품 3종을 각 4900원에 판
독일제 ‘GEA(웨스트파리아)’ 착유기 수입 공급 ‘에스에이치코리아’
‘GEA 착유기’ 이용 국내 800호 중 400호가 서울우유 농가 우수 성능·견고한 내구성·신속한 AS로 착유현장 신뢰 탄탄 김영기 대표 “정직한 기술력·발빠른 대응이 최고의 경쟁력”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원 1천400명 가운데 400여명이 독일제 ‘웨스트파리아’ 착유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제 ‘GEA’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