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지난 4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송미령 장관=지난 4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반려동물, 스마트팜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4월 8일 안동하회마을 일대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일상속 적극행정, 산림소득 분야지원사업 등을 쉽고 자세히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활용한 홍보활동 및 산림청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정연국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완화된 규제 및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울산시는 29일 2024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울산시 및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TF는 시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 전담조직에서 발굴한 개선 과제 12건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도시개발법’상 결합 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대상 확대 △노면전차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6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불영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불영사를 방문한 일반 국민들에게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편의 개선,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금액 완화, 산림사업법인 진입 장벽 완화, 종묘생산업 및 나무병원 처벌규정 완화 등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김영훈 소장은 “규제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5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서 ‘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이라는 주제로 국민들의 나무심기 동참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청, 산림조합, 산림환경연구소 등 산림관련 기관 외에도 민간기업을 포함,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제79회 식목일의 의미를 더했다.‘숲 속의 삶, 삶 속의 숲’은 국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공익적 혜택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통영시는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맞춰 규제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했다.이번 실천계획은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불편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발굴, 규제혁신 기반조성 체계화의 2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8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시는 지역특화형 중앙규제 중점 발굴을 위해 지역 여건을 분석해 관광·수산·청년일자리의 3가지 테마를 선정했다.또한 관련 규제 혁파를 위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

조달청이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았다.이날 임기...

경기도는 국무조정실과 지역경제 및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국무조정실 관계자 및 경기도와 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

위기의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규제혁신 화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랜드가 꽁꽁 묶어둔 천문학적인 유보금까지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