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속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2024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이다.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
김석희 기자 = 의령군은 취업·일자리, 안전 등 군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
봉화군은 지난 21일 중회의실에서 군민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2024년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배진태 부군수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규제 안건들이 발굴 논의됐다.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 등 경제, 농ㆍ축산업, 산림,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안건 30여 건이 발굴 제안됐다. 군은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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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前대통령, 공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 필요"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과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공적은 물론 과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양조훈 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선미 국회의원과 크리스찬아카데미, 공공선거버넌스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제주4·3 학살과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 전 이사장은 “제주4·3이 한창이던 1948년 10월 송요찬 9연대장의 해안선 5㎞ 이외 지역 통행 시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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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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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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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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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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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숙 정무부지사,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 개막식 참석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일 대정암반수마농박람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대정암반수 마농박람회에 참석해 마늘 재배농가와 마농박람회위원회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날 행사에서 김 부지사는 제주마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기여한 대정읍마늘생산자협의회 임원에 제주도지사 표창을 전달하며, 제주마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애숙 부지사는 “올해로 10회를 맞은 이 박람회가 대정암반수 마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주도는 우수 농산물 판로확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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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전시 참가 기관·기업 모집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제주 역시 지난해 국제 크루즈 입항이 71회에서 올해 310회로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4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시에 참가할 기업 및 기관을 6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제주도와 공사는 올해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제주 관광 산업과 크루즈 비즈니스 간 연계 확대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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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중국 둔황시, 5년 만에 국제교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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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간 중단됐던 중국 둔황시와의 국제교류를 최근 재개했다고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07년 중국 간쑤성 둔황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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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야 잘 자라라" 울릉도, 손모내기 체험
울릉군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주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태하리에서 손모내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달 31일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울릉군청, 군의회, 울릉농협, 농민단체, 지역 초등학생 등 70여 명이 참가해 2400㎡의 다랑논에 손모내기, 새참 등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했다. 벼는 재배지역 바람, 농업용수 등 환경 여건을 검토해 단간형의 운광벼, 영진벼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해 보급하고 있는 중만생종인 다솜쌀을 심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열심히 손을 놀렸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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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 책맹탈출클럽 행사 성황리에 개최
영진전문대학교 도서관은 5월을 마무리하며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책맹탈출클럽’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책맹탈출클럽’은 학생들이 2~3명씩 팀을 구성, 도서관에서 제시한 3권의 책을 읽고, 이 책과 관련한 독서퀴즈를 풀며 방탈출카페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문화이벤트다 이번 행사에 도서관은 독서퀴즈, 책 표지 숨은그림찾기, 북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