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 확충이 선정됐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상하반기 우수사례 9건 가운데 시민·직원 참여 투표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과 우수 3건 등 모두 4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정과는 장기 렌트차량 사업장 유치를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한 결과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변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산불 예방 목적의 민가 주변 수목 벌채를 허용하는 규...
남양주시는 지난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폐암면 등을 활용한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3건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이달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
담양군은 1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의 규제개선 역량과 소송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소송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소속 김혜인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해 지난 2년 동안 담양군 향촌변호사로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군민 권익 보호를 지원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와 소송 분야의 실무 지식을 전달했다.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선 사례, 행정소송의 기본 이론, 소송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담양군
강릉시가 3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규제혁신 성취도를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강릉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릉시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민생·기업 규제발굴 및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영서와 경기 양평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널리 알리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김만식 기자 = 올해 세종시 최고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사례로 저활용 주차장에 장기 렌트차량 유치 성공을 통한 세수확충이 선정됐다.시는 1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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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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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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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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