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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간소화해 재혼 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12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위탁가정의 경제·심리적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즉각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돼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병원 치료나 금융 업무 등에 제약을 받아 긴급 상황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위탁아동은 △2023년 267명(2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박씨는 작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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