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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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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을 오는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 빛나래상상마당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무더운 여름철 군민은 물론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이영표·박주호·유승민 등 축구계 및 체육계 인사와 전문가 위원 참여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 근로지원인 취업 제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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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정부 재난관리 분야 3대 평가 모두 최고등급
한국석유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재난관리 분야 3대 정부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석유공사는 9일 행안부 주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처음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약 340곳을 대상으로 4가지 단계별로 재난관리 실태를 진단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평가다. 석유공사는 작년 행
'최고 높이 160m 허용'...제주도 '압축도시 고도완화' 속도
상업지역에 최대 160m 40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도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정비안을 조만간 마련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제주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고도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존 고도지구는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신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 준주거지역 90m, 상업지역 16
서귀포 해상서 제트스키 전복 사고...2명 부상
제주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해상에서 "제트스키가 전복됐는데, 2명이 파도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제트스키에는 10대 관광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근에 있던 서핑객에 의해 구조됐다.이들은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민증 변조 여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서 확인…금융사고 예방
휴대전화에서 간편 결제나 송금 등을 할 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민간 전자금융업자를 통해서도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위·변조 여부 확인은 3대 페이사에서 시범 운영 후 전자금용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찬진
청주상당경찰서, 영화관 공중화장실 ‘안심반사경’ 설치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8일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공중화장실을 방문해 여성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반사경’ 설치 및 불법카메라 점검을 했다.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불법 촬영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