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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업발전, 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인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명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약자 지원법'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왜 회피하냐"고 지적했다.민주노총은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는 교육부가 내놓을 구조개선 로드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0년까지 대입 자원이 약 17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사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흐름도 제시했다.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이 이를 추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과 수도권 폐기물의 충북 유입을 두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지역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하며 소외된 충북에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통합은 공론화와 주민 참여가 결여됐다”며 “특히 통합 시 20조원 재정 지원과 2차 공
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셋째아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만 제공되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의 산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이에 따라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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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홍준표 "한동훈 아닌 민주당·국민, 비상계엄 막았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장이 17일 앞서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은 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아니며 그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홍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한동훈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들"이라는 글을 작성했다.그는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배려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이라는 요직을 거치며 벼락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농단과 자기선전에만 몰두해 결국 총선 참패를 불러왔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전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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