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1일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상담과 치료, 재활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사이버 불법도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서 806건이 접수됐다. 특히 두 번째 달 신고 건수는 첫 달보다 74% 증가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예상보다 심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27일 어르신의 병원 이용 편의와 생활권 내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르신 생활안심 2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노인복지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경로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는 동행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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