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22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그 영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와 기준가격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가격
   충남도가 광역 차원의 주민자치 협력체계를 공식 법제화하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풀뿌리 주민자치 혁신을 선도하고 나섰다.  도는 28일 내포신도시 통일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15개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충청남도 주민자치협의회 법제화 △미전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인공지능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3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전지웅 최고마케팅책임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CMO는 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출신으로, 사업 초기부터 11년 간 B2C 마케팅 부문을 맡아 서비스 성장에 기여해왔다.닥터나우는 전 CMO 선임을 통해 비대면진료 인지도와 이용자 확대는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층 고도화된 마케팅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보다 성숙한 의료 서비스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전 CMO는 비대면진료의 유기적인 성장 공식과 질환별, 고객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마케팅 액션을 설계하며 신규 이용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국회 학술세미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편되는 지역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연간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방안이 이날 세미나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박희승 의원실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주관을 맡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네트웍스아이가 후원했다. 국민통합이라는 의제 앞에 여야 국회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정년연장을 두고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31일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연장한다.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정년 연장은 정식 법제화 전 논의할 수 없다며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름휴가 전 교섭이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 노조는 29일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과 31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윤 교육감은 27일 주간정책회의 자리에서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
심야 시간 도심을 질주하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륜차 배기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배달 서비스 확산 등으로 심야 이륜차 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인 소음단속 카메라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현행법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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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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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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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35억대 금융사고…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 대출사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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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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