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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윤준병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회의장에서 무단으로 음향·영상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개인 무선 마이크 사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회가 제공하지 않은 음향·영상 증폭 및 송신 장치도 반입 금지 항목에 포함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신선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식품사막화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 의원이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식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식품사막은 1990년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사막에서 물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정산금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티메프 사태 방지법’으로, 소상공인의 매출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담고 있다.전자지급결제대행사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PG사들이 소비자에게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전달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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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전규호 영주시의원 “영주형 먹거리 축제로 지역경제 살려야”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형 먹거리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 했다.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관광의 흐름은 이제 단순한 볼거리 중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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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LFP 양극재 투자 속도…이강덕 시장 “행정 절차 신속 이행”
포항시가 포항에 신설되는 LFP 양극재 공장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시청에서 경북포항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노호섭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생산본부장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산업 현안과 향후 협력 방안
6개 시군 18개사 4355억 원 투자 유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이 이번엔 18개 기업으로부터 4355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놨다. 김태흠 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박윤수 제이디테크 대표이사 등 18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18개 기업은 2030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28만 9360㎡의 부지에 총 4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하는 경우
충남 노사민정, 상생 협력 뜻 모았다
충남도는 23일 아산 모나밸리 웨딩홀에서 ‘2025년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충남 노사민정이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용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및 우수사례 표창, 성과 보고, 공동 선언, 교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에 공헌한 유공자에 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윤 전 대통령 사건은 기존 재판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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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성민, 손 몇개고는 핑계고
배우 이성민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CG아트홀에서 열린 제29회 춘사국제영화제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