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이 17일 장관 유임 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권경애 변호사 사례처럼 소송 대리인의 재판 불출석으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변호사 재판 노쇼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4일 변호사의 반복적인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소송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제출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강선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자료 제출 지연 논란에 휘말리면서 마련됐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 해명 과정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거나 진행한 적 없다”고 진술했지만, 메신저 메시지와 언론사에 보낸 입장에서 ‘법적 조치’
4시간전
‘가짜 스펙’, ‘부정 입학’, ‘학위 취소’, ‘조민’, ‘서지영 의원’ 등 교육 공정성 관련 키워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31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국회 교육위원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23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영어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영유아 영...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구리시는 7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자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교수인 염건령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령과 상황별 사례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세대 간·직렬 간 소통 방법과 사례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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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산림습원 보전사업 역량증진 워크숍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5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청주시 제이원호텔과 인근 산림습원에서 ‘2025년 산림습원 보전 역량 증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산림습원 보전사업의 당해연도 성과를 공유하고, 습원 변화 정밀조사, 생태정보 고도화, 보전 정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는 국립수목원 관계자, 정밀조사 및 정보 활용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진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충북 진천군 도하리 일대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현장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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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술, 61억원 단기차입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클라우드 전문기업 나무기술이 61억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무기술은 지난 23일 단기차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차입으로 단기차입금 총액은 기존 117억1100만원에서 178억1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자기자본 대비 차입 비율은 15.25%다.회사 측은 "이번 차입은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차입 대상과의 협의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나무기술은 지난해 연결 기준 91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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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넘어 삶을 말하다… 뮤지컬 ‘메리골드’ 북서울 꿈의숲에서 다시 피어난다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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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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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차 영상검사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96.6점을 기록하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이번 평가는 CT, MRI, PET등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영상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