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에 대해서는 과잉 처벌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6일 미신고 옥외 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개선하고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시작 720시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원장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 등 80여 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서거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후보이 최근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비방”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번 논란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에서 김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임야가 김 후보의 도의원 임기 중 전으로 변경됐고, 인접 토지 일부가 김 후보 본인 소유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서 촉발됐다.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광철 당협위원장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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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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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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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1 - 미술기법
■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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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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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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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알뜨르비행장 '스포츠타운' 조성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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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백지화됐다.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알뜨르비행장 내 스포츠타운 건설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다.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평화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철회하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2024년 용역을 통해 알뜨르비행장 23만8713㎡에 종합사격장과 전지훈련용 야구장, 국제 규격의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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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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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에 수상 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했다고 17일 밝혔다.수상 휠체어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모래밭이나 얕은 물가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무튜브 바퀴를 장착한 레저용 휠체어다.해당 장비들은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는 이호테우해수욕장 개장 하루 전인 오는 23일 오전 10시 현장에서 장애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상 휠체어 안전성과 확대 보급 필요성을 살펴본다.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장비들을 이호해수욕장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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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모양 친환경 세정제 디자인 호평…서귀포산과고 오정규 학생 수상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인테리어디자인과 3학년 오정규 학생이 '2026 제주향토문화 활용 상표·디자인 경진대회 & 아이피정보활용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상표·디자인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식재산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제주관광대학교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과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가 주관했다. 제주 향토문화를 활용한 창의적인 지식재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기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오정규 학생은 제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감귤에서 착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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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보며 수어 배운다'…제주시청 공직자 수어교육 열기
제주시청 공직자들의 수어 학습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6일 제주시청 제6별관 7층 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중적인 드라마 콘텐츠를 활용해 수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각장애인 민원인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이 교재로 활용됐다. 참석자들은 드라마 속 인물들이 수어로 소통하는 장면을 보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수어를 자연스럽게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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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화물선 개설 협정 "중앙투자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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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