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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과 관련해 한동안 뜨겁게 논의됐던 ‘상속세 개편’이 부분적으로 공제제도 상향 등 상속세법 보완 수준에서 마무리 되고, 상속세제 개편 차원의 논의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했던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편 논의는 중단되고 집값 폭등 등으로 그동안 중산층 불만이 크게 표출된 부분에 대해 배우자공제 상향 등 일부 공제금액 조정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현행 상속세제에 대한 문제점은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면서 개편논의를 해 왔는데 현실적인 세수문제와 부자감세 논
함양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인교육관에서 함양군쇼핑몰 누리집 개편 추진 상황 보고 및 활성화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쇼핑몰 입점 농가 및 로컬푸드 입점 농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군이 추진 중인 쇼핑몰 개편 방향과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입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함양군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집 개편 추진 사항 및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참여 농가에 설명하고 참여 농가들은 쇼핑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4개 기관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반발 확산...인재 유출 '비상'금감원 노조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 앞서 7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후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이같이 개편되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도당은 “오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출범하려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를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오 지사는 도민 앞에 본인의 무능과 독선이 초래한 혼란과 갈등에 대해 진솔히 사과해야 한다”며 “더 이상 실현 가능성 없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출발선에서 멈춰 있다. 강원도·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청년 일자리, 교통·주거 안정, 의료 접근성 등 실생활 문제다.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행정체제 변경은 도민 부담만 가중시키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인건비만 6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치적 현실도 복잡하다. 오영훈 도정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 다수당인 도의회 내부 의견은 엇갈리며, 국회의원 3명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문대림·위성곤 의원은 개편 입법을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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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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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1/2) 납부의 달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분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재산세 시즌이 되면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 중 대표적인 문의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첫 번째는 ‘토지나 주택을 매매했는데 고지서가 집으로 왔다. 잘못 부과된 게 아니냐’는 문의이다. 이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보면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치매 걱정 없는 제주의 다음 10년 모색
제주도와 제주도 광역치매센터는 26일 오후 2시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소 10주년 기념 치매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2015년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개소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치매 진단·치료 및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박준혁 센터장의 ‘치매 진단 및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의 ‘지역사회 치매 돌봄이 나아갈 방향’ 등 주제발표가
제주시, 남초등학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제주시는 원도심 내 교통난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초등학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05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남초등학교 주변의 복잡한 도로 구조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크고,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80m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과 보행자 도로 신설을 추진하며,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추석 연휴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위하여 재난·안전, 의료,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빈틈없는 상황관리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도는 추석 연휴 기간 실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운영하며,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 전파 △부단체장 즉보 등 보고체계 유지 및 긴급대응 △기상상황 수시 모니터링 등을 하게 된다.CCTV관제센터에서는 24시간 경찰·소방과 협업을 통
‘안심 돌봄 제주 만든다’..간병역량 강화 프로그램 3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환자 돌봄 기술을 포함한 체계적인 간병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제주도는 25일 도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 등 간병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간병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확대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는 이번 사업은 간병인의 전문성과 보호자의 돌봄 능력을 향상시켜 환자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프로그램은 간병역량, 건강증진, 정신건강 세 분야로 구성된다.간병역량 분야에서는 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