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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조합은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해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중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7일 학생자치 예산 의무화, 제주학생의회 도입, 학생 정책 30% 반영 등을 담은 학생자치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김 예비후보는 도내 모든 학교에 학생회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학생 참여예산제를 대폭 확대하는 등 ‘학생자치 예산 의무 배정제’ 도입을 약속했다.김 예비후보는 또 학생들의 정서위기를 극복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주형 반려동물 연계 정서·인성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학생 스스로 예산을 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강화, 시장 참여 제한,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재발 차단’과 ‘경제적 유인 제거’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산업에서 반복되는 담합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복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10년 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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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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