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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는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주택정책관, 주거복지정책관, 주택공급정책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부본부장,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와 LH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김 차관은 도심 주택공급 분야 7개 과제를 점검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용산구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용산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임 사장이 공식 취임했다.최 사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그는 HUG의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도약’을 제시했다.또 신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방식 혁신, 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을 경영 과제로 내세웠다. 최 사장은 주택공급 보증
한준호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
용산구의회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1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되어야 하며, 정부의 주택 1만 호 공급 강행은 지구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졸속 행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이미 기반 시설이 포화 상태임에도 확충 대책 없는 숫자 채우기식 주택
서울 용산구는 29일 정부가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1만호 공급안’에 대해, 용산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 수용성이 결여된 정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용산구는 “주택 공급 정책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여건, 교통체계, 기반시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치구 및 주민과 어떠한 공식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
자연재난 시 감리가 강화되고 주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된다. 또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입법으로, 주택건설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반의 행정절차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개정안‘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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