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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 인권단체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왜 혐오.차별 세력에 동조하는가"라고 밝혔다. 인권연구소왓은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년간의 준비 과정 동안 국민의 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의견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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