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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하반기에는 '2026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과 감사운영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 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또한,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충북 증평군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능동적인 행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실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군은 기획예산과장을 적극행정 책임관과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한다.감사나 징계 부담을 덜어 공직자가 현안을 보다 과감하게 해결할
충북도는 `2026년 충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도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제도'를 활성화해 법령 해석이나 업무처리 방향이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 담당자가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
함안군은 정기인사와 하계휴가철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2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인사·하계휴가철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군은 청렴주의보 발령 기간에 △본인 또는 타인의 인사청탁 및 개입 행위 금지 △하계휴가 시 공직자 품의 유지 준수 △인사 및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금지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자제 △상급자의 휴가 비용 각출 행위 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고강도 특별감찰에 돌입한다. 새 도정 출범 이후 첫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복무 해이와 소극행정, 부패·재정 비리를 차단해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제주도는 3개 반 10명 규모의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산하 전 기관을 현장에서 암행불시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감찰 기간은 13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3개 반 10명 규모의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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