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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XRP 레저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15만명을 넘겼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1일 활성 사용자 수는 약 15만7200명으로, 최근 몇 주 사이 처음으로 15만명을 돌파했다. 이 수치는 이달 들어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다.활성 주소 증가만으로 가격 상승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지표는 실제 네트워크 활동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사용자 수가 늘면 거래소 내 투기성 매매보다 XRP 레저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결제, 전송이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강세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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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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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동 산불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과 시공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3일 안동시청 건축과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담당 부서의 컴퓨터와 임시주택 계약·납품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임시주택 제작·설치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적용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수사는 최근 폭우로 안동지역 산불 이재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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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은 22일 자라섬과 북한강 일원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 주관으로 ‘2026 자라섬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북한강과 자라섬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매년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가평군지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이날 행사에는 가평군수를 대신해 참여한 조두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해 김용태 국회의원, 박용주 경기북부보훈지청장, 이환용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장, 경기도 29개 시군 지회장, 가평군 보훈단체장, 회원 등 15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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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열의사기념사업회는 23일 문경문화원에서 '애국지사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박열의사의 사상적 동지로서 일본 ...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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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주목받고 있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소방방재공학전공 학생들이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소방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로 발돋움하고 있다.강원대학교는 소방방재공학전공 김성운 학생과 김국회 학생이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주최한 ‘2026년 소방인재 양성지원 장학생’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소방인재 양성지원 장학금’은 한국소방시설협회가 미래 소방산업 발전과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운영하는 장학사업이다. 전공 역량과 학업
7월 23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대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다시 짜는 논의가 전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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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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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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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원령 3단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쿠팡 “심려끼쳐 죄송” 사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소방청이 국가소방동원령 3차를 발령한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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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신규 지방공무원 대상 「청렴으로 링크(Link), 거제로 싱크(Sync)」 연수 운영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은 7월 15일 신규 지방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청렴으로 링크, 거제로 싱크」 청렴·힐링 및 소통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거제로 신규 발령받은 지방공무원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함양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연수는 거제 치유의 숲에서 숲테라피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는 힐링 시간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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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개관 후 문의 쇄도… '오산헤리티지자이' 비규제 효과에 실수요 몰려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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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건태, 보완수사권 토론 불발... 이건태, 당원 핑계 대며 토론 취소
'조선 제일검'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과 '이재명 방패'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토론이 결국 불발됐다.애초에 두 사람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그러나 이건태 의원이 당원 핑계를 대며 18일 공개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이에 한동훈 의원은 토론에서 밀릴 거 같으니까 도망쳤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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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박순천 신임 항만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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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23일 ‘제206차 항만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양상용 위원장에 이어 박순천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순천 신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항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UPA의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앞으로 1년간 UPA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를 대표해 주요 의사결정을 이끌게 됐다.또 항만운영 분야 전문가 김종인 양산아이시디 전 대표이사와 조선·해양분야 전문가인 신현준 HD한국조선해양주식회사 자문역을 새롭게 항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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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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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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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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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새마을금고, 중복 맞아 지역노인에 무료 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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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과 함께 23일 지역 노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복 맞이 무료 특식 제공 행사’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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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 울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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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원예농협 임직원 70여명이 23일 울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750만원을 전달했다. 군은 이날 울주군청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조합장, 김경택 상임이사, 이명주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