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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기업이 AI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외부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개발자가 API를 일일이 연동해야 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기업들의 AI 전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 데이터 플랫폼 쿠콘닷넷에 AI MCP 전용 상품관을 오픈하고, AI 에이전트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MCP 상품 30종을 공개했다고 20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국민의힘이 김민석 전 총리가 폭로한 '신천지 당내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수사당국에 촉구했다.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추진되지 못한 과정도 하나씩 짚어봐야 한다. 근거가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특정 종교세력의 민주당 개입 의혹을 폭로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3일 논평을 내어 "이번 김 전 총리의 의혹 제기
충남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논산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폐농약병 수거 활동’을 실시해 폐농약 빈병과 포장지 등 약 11톤을 수거했다. ‘폐농약병 수거 활동’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수거량이 지난해 보다 약 5% 증가했다. 농촌지도자논산시연합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탄소 농업 실천운동을 지속적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로보트태권V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로보트태권V 기념우표 70만장을 오는 29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보트태권V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대표 캐릭터로 활용된다.이번 기념우표에는 로보트태권V 주인공 훈이와 영희, 김박사, 윤박사, 깡통로봇 등 주요 등장인물과 로보트태권V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유년시절의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원형 딱지 형태로도 제작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로보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안정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속한다며, 일본이 한 때 가격 상승 끝에 버블이 터지며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것을 언급하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공감대라면서도
장마철이 이어지면서 높은 습도와 기온 탓에 주방 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실내에서 냄새가 나기 쉽고 관리 부담이 커지는 만큼, 보다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다.인사이 음식물처리기는 식사 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안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가전으로, 특히 장마철에 밖으로 버리러 나가기 귀찮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이에 인사이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장마철 음쓰! 인사이 음처기와 함께!' 특별 이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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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협,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를 활용한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를 제안하며 '나훈아거리 조성'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나훈아거리조성시민협의회와 부산관광살리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산 송도스카이파크에서 회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운동 확대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에서는 부산 관광 활성화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문이 낭독됐다. 참석자들은 나훈아 노래 부르기 등 가족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순서로 '고향역'을 합창하며 거리 조성 취지를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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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돗물 음료로 복숭아축제 무더위 식혀요”
제24회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에서 맑고 깨끗한 친환경 수돗물로 만든 시원한 음료 2000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조치원복숭아 축제 현장에서 수돗물 카페 차량을 운영키로 했다. 사업소에 따르면 수돗물 홍보협의회와 함께 축제 참가자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 동안 수돗물 카페 차량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수돗물로 만든 시원한 커피와 아이스티 등 음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오선초 체육관, 하루 동안 ‘어린이 테마파크’ 변신
충북 음성 오선초등학교가 22일 전교생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의 ‘어디서나 운동장’ 작은학교 지원 정책 사업의 일환인 ‘오선꿈동이 실내 에어바운스 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폭염과 장마철에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에 대형 미끄럼틀과 장애물 코스 등을 설치하고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눠 ‘40분 놀이·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해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고려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박경옥
삼성초, 여름방학 기초영어 집중수업 운영
충북 음성 삼성초등학교가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4일간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초영어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방학 중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은 학생들이 핵심 어휘와 기본 문장을 익히고 간단한 대화를 연습하며 영어 의사소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초 어휘와, 표현을 중심으로 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체험·활동 중심으로 구성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학생들이 함께 파르페를 만들며 재료
음성중, 비경쟁 독서토론으로 생각·소통 능력 키웠다
충북 음성중학교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여름방학 독서캠프와 작가 초청 특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웠다. 1학년 학생들은 교내 SW·AI실에서 3일간 영은 독서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독후 질문 만들기와 그림책 토론, 주제 중심 토론 등 ‘비경쟁 독서토론’에 참여해 정답이나 승패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학생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익혔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21일 괴산 출신 아동문학가 우성희 작가 초청 특강이 열렸다.학생들은 우 작가의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2026년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6회 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단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응우 계룡시장을 비롯해 재단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재단 운영 현황 보고에 이어 안건 심의와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정기이사회 주요 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제16회 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사 및 감사 선임 , △2026년도 제2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