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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부정결제 피해 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했다. 특히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은 비밀번호 입력 거래 중 도난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ATM 이용자는 비밀번호 입력 시 주변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한적한 곳이나 사설 ATM은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제로 해외 ATM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본 범죄자에게 카드를 소매치기당해 45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다만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의
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모자라,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ㄱ씨에게 위치추적 전자 장치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인 ㄴ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ㄴ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골프존그룹이 골프존그룹의 주요 소식과 브랜드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공식 미디어 허브 ‘골프존그룹 뉴스룸’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골프존그룹 뉴스룸에서는 각 계열사의 보도자료·주요 활동·브랜드 콘텐츠를 하나의 공식 채널로 통합해 제공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이용자가 골프존그룹의 주요 소식과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골프존그룹은 이번 뉴스룸 오픈을 통해 골프존그룹의 기술력과 서비스 혁신, 골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사회공헌 등 그룹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소개
함양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여름철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관리 방문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이번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특히 참여 대상의 나이와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해 교육 주제와 체험 활동을 각각 다르게 구성하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 효과를 한층 끌어 올렸다.먼저 영유아가 중심인 어린이집
우리나라는 해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감염목은 벌채와 훈증, 파쇄를 통해 처리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 의원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평가 항목을 계
예천교육지원청은 22일 등교시간인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예천초등학교 본관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2026년 을지연습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행사는 다가오는‘2026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국가 안보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예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이른 아침 학교를 직접 방문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눈높이에 맞춘
GEO 전문 기업 제로클릭랩은 생성형 AI 답변 내 브랜드 노출과 인용을 넘어 실제 소비자 행동과 전환까지 분석하는 ‘ZERO-C Loop’를 제시했다.ZERO-C Loop는 ▲구매 의도가 높은 핵심 프롬프트 설계 ▲AI 답변 내 브랜드 언급·인용 분석 ▲소비자의 교차 검증 환경 점검 ▲사이트 방문·상담·구매·예약 등 전환 데이터 추적 ▲전환 저해 구간 개선 ▲지속적인 성과 분석 등 6단계로 구성된다.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브랜드와 제품을 탐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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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발생… 소방당국, 2시간 넘게 진화 중
18일 오전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6시 54분께 발생했다.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48명과 펌프차량을 비롯한 장비 59대를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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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일론 머스크 FSD 게시물까지 조사…테슬라에 추가 자료 요구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술 풀셀프드라이빙을 둘러싼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가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로까지 확대됐다.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계정에 게시된 FSD 관련 글이 실제 기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NHTSA는 7월 2일 테슬라에 보낸 자료 요구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 12월 올린 게시물을 포함한 여러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주변 교통 상황의 맥락에 따라 F
英 Z세대 직장인, 비즈니스 용어에 '갸우뚱'…소통 장벽 커져
Z세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관용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조직 내 소통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영국 경력 전환 지원업체 커리어마인즈가 진행한 연구에서 Z세대 직원은 자주 쓰이는 비즈니스 용어 24개 가운데 평균 5.3개만 이해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연령대로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은 평균 비즈니스 용어 24개 중 7개만을 이해했고, 응답자의 48.8%는 5개 이하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는
유가 급등·금리 불확실성에 비트코인 주춤…FOMC에 쏠린 눈
비트코인이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6만6000달러대를 횡보하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재점화에 따른 위험회피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6월 17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잠정 합의가 나왔지만, 6월 하순 이후 해협을 지나는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휴전이 무너졌다. 미국은 7월 들어 공습을 재개했고, 22일 기준으로 공습은 11일 연속 이어졌다. 이란과 연계된 후티 세력은
앤트로픽, 기업용 AI 성장률 1위…보급 규모는 MS365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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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온케어, AI 에이전트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확산 나선다
에이치에너지의 발전소 자산관리 서비스 '솔라온케어'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전국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플랫폼 기반 협력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발전소 자산관리 서비스 '솔라온케어'가 태양광·ESS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더링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열린 안전관리자 콘퍼런스의 후속 행사로, 플랫폼과 연계된 발전소 현장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