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일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위원 구성 명단.△의회운영위원장=강동우 의원,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양홍식 의원, 이경심 의원, 이경철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 강충룡 의원, 이남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강성의 의원, 고석준 의원, 박안수 의원, 오은초 의원, 정다운 의원, 김태현 의원 △보건복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주도의회 초선 청년 당선인들을 초청해 민선 9기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강정범, 김태현, 오경남, 오은초, 이정한, 정다운, 한동훈 도의원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제주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주요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도의원 당선인들은 백화점식 청년정책 대신 일자리와 기본소득, 은둔고립, 주거 문제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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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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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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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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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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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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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필리조선소가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투입될 핵심 지원 선박 건조를 맡게 됐다. 미국 해사청은 17일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열린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4호선 명명식에서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 건조 계약 체결을 공식 발표했다.MRIV는 미사일 비행시험 때 궤적을 추적하고 원격측정자료를 수집하며 시험 결과를 분석하는 데 쓰이는 선박이다. 미국이 구축 중인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의 필수 구성 요소로, '골든 디펜더'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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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에어컨 1000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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