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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정부가 충청권의 핵심 상수원 ‘대청호 녹조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대응 체계에 돌입키로 했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는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유역은 다량의 총인이 유입할 수 있는 넓은 유역면적과 녹조가 밀집하기 쉬운 만곡부와 정체수역이 발달해 있어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후부는 이같은 특성을 감안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유역의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
천하제일사료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자 ‘2026 Summer Activity Campaign’에 돌입했다. 7·8월 두 달간 영업조직의 현장 밀착 활동을 강화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천하제일 OASIS’를 슬로건으로, 여름철 생산성이 저하되기 쉬운 고객 농가를 직접
충북 진천군 덕산노인회분회는 21일 분회 회관에서 지치기 쉬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제7회 복달임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진천군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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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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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빨리빨리', 중국 '만만디'는 옛말? '차이나 스피드'로 질주하는 中
얼마 전, 중국과 한국의 인재 경쟁을 다룬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로 몰리고, 중국의 인재들은 공대로 향한다는 내용이었다. 시청자들에게 ...
李대통령 "EU의 러LNG 제재, 韓기업 예외 인정…경제 큰 도움 될 것"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사할린Ⅱ 액화천연가스의 한국 수출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
의령교육지원청, 교육혁신 선도지역 설명회 개최
의령교육지원청은 2026년 7월 23일 의령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의령의 교육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육부 공모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설명회에서는 학교 통합형·학교 연계형·학교-지역사회 연
윤석열 선거법 1심 선고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예정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다만 선거비용 반환은 1심 판결만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종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
어린이 안전의 든든한 디딤돌, 경주녹색어머니연합회 역량 강화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상북도교육청경주안전체험관에서 관내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6 안전한 학교 만들기 녹색어머니연합회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이날 연수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밀도 있게 진행되었다. 실전형 안전 체험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경주안전체험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지하철 화재 대피, 차량 전복 및 교통사고 대처, 선박 탑승 시 탈출 방법 등 일상과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안전 교육을 생생하게 체험했다.이어 진행된 교통안전 연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