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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제주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제주도가 최근 행정 예고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는 고시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제주선대위는 "이번 개정안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시 사업자가 제출해야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의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있는데, 이 기준 완화는 전국 최대 규모인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욕심에서 비롯
인천시가 공공시설 신설 및 이전 재배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상향 조정한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1만7,000㎡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시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냈다.선학2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는 ▲도로 212㎡ ▲경관녹지 3필지 3,150㎡ ▲공공청사 3,965㎡ ▲공공건축물 9,673㎡다.도로는 향후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입지로 이용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 관련, 6월2일 오후 3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6월 4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 우리 단체는 성명과 논평,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일 오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제주도가 행정예고를 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제주행동은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공정성, 공공성, 이익 환원 등의 공익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해 왔지만 제주도정은 우리 단체와 아직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
울산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점검하고자 오는 6월까지 특별점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최근 ‘4세 고시’ ‘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경쟁적 수준 시험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학원 관계 법령 전반을 점검하고자 진행된다. 이달 기준 울산에는 반일제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5곳이 있다. 시교육청은 유아 대상 전체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등록과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내외부 게시 의무사항 준수, 강사 채용통보 적정성 등 학
김만식 기자 = 충북도가 6월 13일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일원 772,134㎡ 규모의 증평3일반산업단지계획을 신규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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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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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는 소득·주거·의료·교육 등 필수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해 인간의 존엄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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