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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별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먼저, 상반기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집중점검하며, 지역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이다.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환경성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충북 음성군이 27일 삼성면 일대 유흥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음성군청 가족친화팀 및 청소년팀, 음성경찰서 범죄예방계·여성청소년계가 참여했다. 이날 점검반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표시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시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성매매와 성 착취 등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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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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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소회의실에서 경찰관 승진 임용식을 열고 △수사과 정선우 경감△ 여성청소년과 이상언 경사 △형사과 이준용 경장 등에게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귀성 서장은 “오늘의 승진은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직원 및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일”이라며 축하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29일 외국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외국인 홍보대사 14명을 위촉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17전비 1000여명 대상 '약물운전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군장병 및 군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경찰은 이날 캠페인에서 장병들에게 교통법규홍보물을 배부하고 약물 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렸다.윤치원 서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군과 경찰이 협력해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동부소방서, 오창산업단지 블록형 화재전술훈련
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2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네패스 오창2공장‧에코프로HN‧대명광학에서 오창산업단지 블록형 화재전술훈련을 했다./청주동부소방서 제공
한국곰두리봉사회, 복대 2동 경로당 방역 봉사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북지부는 20일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경로당 6곳에서 방역 활동을 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