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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심 승소율이 서울에 비해 저조해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3일 에너지 공기업 산재 다발 상위 5곳에서 최근 3년간 모두 37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관별 재해자는 ▲ 한전MCS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 한전KPS 55명 ▲ 한국전력공사 47명 ▲ 한국수력원자력 46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23명 순이다.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력 안정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이 기본적인 현장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집
폭염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최근 5년간 인천지역 건설현장 산업재해 신청 상위 10개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는 1,661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10개 건설사의 인천 현장에서는 연평균 332건의 산재가 발생한 가운데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2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근로복지공다으로부터 받은 ‘인천지역 산재 신청 상위 10개 건설사 현황’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의 인천 현장에서는 최근 5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재 예방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콘텐츠를 민간·공공기관에 유료로 판매해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으로 개발한 콘텐츠를 공공기관이 다시 세금으로 사들이는 이중지출”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공단이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콘텐츠 유상 보급으로 거둔 수입은 연평균 1억 962만 원이며, 2024년 한 해에만 8,738만 원을 기록했다. 이 중 77.9%는 민간기업, 나머지 22.1%는 공공기
최근 폭염 등 기상 이변이 잇따르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줄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하남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데 이어, 올해 7월에도 고양시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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