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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14만건이 넘고 급여제한 상태인 생계형 장기 체납자가 6만6000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세대의 압류 물건별 압류 건수가 모두 14만515건에 달했다. 압류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8낭724건으로 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개발에 나선다.대광위는 오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대광위는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충북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환자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다, 원내 감염사고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 병원 가운데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4곳이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병원은 보험료 부담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보험료가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자체적
올해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겠다고 신청한 생계형 체납자 중 59%가 납부 불이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저소득 체납자 취소율은 2020년 대비 7.3%포인트 증가해, 분할납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기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중 59%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해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월 보험료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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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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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사업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추진할 수산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소규모 어가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선원 직불제로 총 3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21억 1600만 원이다. 올해에는 총 1886어가가 신청한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어업 외 소득기준 초과, 타직불금 수령 등 부적격자 검증을 실시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공익의무 이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아시아나IDT·코리아쉬핑가제트,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공급 맞손
아시아나IDT가 코리아쉬핑가제트와 AI 산업안전보건 플랫폼 ‘플랜투두’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서비스 모델 확장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산업의 안전관리 고도화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플랜투두는 아시아나IDT가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산업안전보건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은 아시아나IDT의 자체 클라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