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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 서비스를 올해에도 실시한다.국세청은 11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는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산정해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한다.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8억2천만원의 세금을 올해 3월 환급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시는 2025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이후 국세청의 자료심사와 추가 자료 요
미국 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세 환급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관세 환급을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세금 환급 지원 서비스 '사장님 세금 환급받기'를 KB스타뱅킹에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 기업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지난해 6월 KB스타기업뱅킹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KB스타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이다.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
국세청은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
석유·가스 분야 법정부담금 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합 관리한다. 징수와 환급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조치다.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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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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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횡령죄 공분 … 기획감독 착수
속보=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농어촌 기본소득 5곳 확대 … 충북 기대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해 시행돼 큰 반향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예산이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옥천군에 이어 충북 두 번째 대상지역 선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번 추경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을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정부는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법원,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의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 공천 배제 가처분 신청 심판에서 “국민의힘이 2026년 3월15일 충북도지사 선거에 채권자를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하도록 했다.김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맡았다.법원은 이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마련해
중동전쟁 위기 극복 26.2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확정...3577만명에게 최대 60만원, 1조 국채상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원, 민생안정에 2.8조원,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7조원, 국채상환에 1조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민주당 속도·국힘 지지부진... 충북 여야 공천작업 온도차
충북지역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 확정과 실제 투표에 돌입하며 마무리 단계로 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여파 속에 후보 선별 절차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지난달 31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기초단체장 선거구 중 보은군과 단양군을 제외한 9곳의 본경선 일정이 4~6일로 확정됐다. 단양군은 유일하게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본경선 후 3인 이상 경선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4일부터 16일까지 결선을 치러 최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