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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 안내 서비스를 올해에도 실시한다.국세청은 11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영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안내는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산정해 납세자에게 직접 안내한다.환급 대상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통영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18억2천만원의 세금을 올해 3월 환급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시는 2025년 12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시설물의 공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수 조사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했다. 이후 국세청의 자료심사와 추가 자료 요
미국 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관세 환급과 관련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했다.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본사를 둔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법원 판결 전후로 관세 환급을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세금 환급 지원 서비스 '사장님 세금 환급받기'를 KB스타뱅킹에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 기업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지난해 6월 KB스타기업뱅킹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KB스타뱅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이다.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
국세청은 11일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했던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총 111만 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다. 여기에 올해부터 연금·기타소득자, 근로소득자로 안내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으
석유·가스 분야 법정부담금 징수 체계가 일원화되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간 3조8000억원 규모 세수를 통합 관리한다. 징수와 환급을 하나로 묶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조치다.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해 시행한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한국석유공사가 맡던 징수 업무와 석유관리원의 환급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원화된 체계를 단일화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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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노조 찬성률 95%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011년 창사 이후 처음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권한이 있는 선거인 3678명 중 95.38%가 참여해 이 가운데 95.52%가 찬성표를 던졌다.이 회사 노조 가입자는 전체 임직원의 약 75%에 해당한다.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인천대 '해양수산산업연구원' 설립.. "서해안 해양산업 이끈다"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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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30여개국 "중국이 미국보다 더 좋아"
지난해 세계 130여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 지도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중국 지지율이 미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갤럽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지도부의 지지율이 2024년 32%에서 지난해 3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39%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첫해였던 지난해 31%로 떨어지며 중국에게 5%포인트 차이로 밀렸다.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경우로 한정하면 최근 19년간 가장 큰 격차다.중국이 이 기간 동안 미국보다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시사...국힘 "민주당에 좋은 일 될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 기존 6인 경선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 대응, 무소속 출마 가능성, 법적대응을 예고면서 반발하고 있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관위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주 의원과 컷오프된 뒤 재심을 청구한 이 위원장을 2인을 제외한 나머지 6인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