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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장기·가치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2024년 7월 발효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2일 비수도권 대학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액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약 4983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3732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12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당 평균 기부금도 수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발간한 ‘2024 한류백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방송산업 수출액이 전년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넷플릭스에서 한국 제작 콘텐츠 ‘오징어게임 시즌2’가 글로벌한 인기를 모으는 등 국내제작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영상산업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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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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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다산면 새마을회·부녀회 반찬봉사 활동
고령군 다산면 새마을회와 부녀회는 지난 22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관내 독거노인 73가구를 대상으로 반찬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이번 봉사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돼 염소탕, 황태무국, 삼겹살, 버섯볶음, 복숭아, 바나나 등 영양을 고려한 정성 어린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상주 올품, 취약계층 위한 복삼계탕 후원
상주시 올품은 지난 26일 상주교육지원청 광장에서 열린 ‘복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여해 삼계탕용 생닭 1200마리를 후원했으며, 대한적십자봉사회 상주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미래인재 양성 한마음” 영주 장학금 기탁 행렬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이들이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인 이대성·황영숙 부부와 ㈜칠공사는 인재육성장학회를 방문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씨 부부는 2018년부터 폐지 수거로 얻은 수익을 장학금으로 모아 꾸준히 기탁해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00만 원을 전달했다. 부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정신은 지역 사회에 귀감
동국대 WISE캠퍼스 ‘초중고 찾아가는 인문강좌’
동국대 WISE캠퍼스 인문도시사업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초중고 찾아가는 인문강좌’를 진행해 2025학년도 상반기 동안 6개교 44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역 인문자산 기반의 다양한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