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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3개 법률이다.또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기술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우선, 서부경남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인 우주항공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리나라는 우주항공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조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특법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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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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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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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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