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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경남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원자로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SMR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그동안 경남도는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SMR, MMR, 4세대 원자로 등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SMR 관련 기술과 시설을 포함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정되는 기술과 시설은 일반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창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에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인 데다, 갈수록 심화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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