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농산물과 의약품을 배송하고, 지역축제 기간에는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전북특별법 특례 후보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가운데 정책 활용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10건을 올해 상반기 우수 특례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제안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통해 접수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요청의 신속 검토를 지시하는 등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16일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3시간전
연천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현행 제도는 신규 개발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사업의 특구 확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 사업의 인허가를 인정하는 특례 마련을 요구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 추가 유치에 대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 전력을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력 수요 변동이 큰 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20일 울산시에 따르면 김상욱 울산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실·국장 주요 현안 점검회의에서 AIDC 사업자가 LNG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 적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PPA는 전력 사용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에 LNG 발전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LNG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AI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부지와 인허가를 확보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울산시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의 건축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 안에서도 건축물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다. 시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국토교통부 주관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와 관계기관이 참여해 지역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접수한
1주전
정일영 국회의원은 21일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이른바 '공천먹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더라도 이를 견제하거나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최근 연수구의회와 경남 사천시의회 등에서 당선 직후 탈당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에 들어선다.지역 전력망 안정화와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경기도와 고양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 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 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전국 최초다.가상 상계거래는 개별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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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대 나서
시흥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의 참여기업을 8월 말까지 확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기술 기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지역 청년 채용연계형 인턴십'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단계부터 참여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며,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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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정기총회 성료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치한 ㈜이제너두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신규이사 선임 및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조직개편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HEMSI는 정기총회 참석 및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중심으로 연구소 조직개편 및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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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캠생명과학, 경영권 분쟁 주요 가처분서 승소... 임시주총 원안 가결
엔지켐생명과학이 주주지위 확인 소송과 임시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했다. 이후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도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엔지켐생명과학은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감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상정 안건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2%에 육박하는 찬성과 출석주주의 8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매매거래정지라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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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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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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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중소 소상공인의 결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N페이 머니·포인트 결제 수수료 환급 지원에 나선다.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통합 결제 단말기인 'N페이 커넥트'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N페이 머니·포인트 현장 결제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N페이 커넥트 가맹점 가운데 국세청 기준 영세·중소 소상공인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환급금은 월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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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골드힐카운티리조트, 1500억 투입 5성급 호텔 추진
충남 천안 골드힐카운티 리조트 관광단지에 국제 수준의 5성급 호텔이 들어선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라미드그룹 ㈜버드우드는 18홀 골프장 운영 준비와 함께 관광·휴양 기능을 강화할 핵심시설로 5성급 호텔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호텔은 객실 200실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연회장과 컨벤션홀, 레스토랑, 스파·웰니스,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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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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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차세대 TAVI 재시술 '라마콘' 국내 첫 성공…고위험 판막환자 치료 새 길
서울성모병원이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 재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관상동맥 폐색 위험을 줄이는 차세대 술기인 '라마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