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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각 용도지역별 구체적인 완화 기준 관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병행
서울시는 22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성내동 일대 약 38만㎡ 규모 지역은 높이 완화와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강동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될 전망이다.대상지는 잠실광역중심과 천호·길동 지역중심을 연결하는 축에 위치한 지역으로, 행정·주거·여가 기능이 혼재된 강동구 핵심 입지다.최근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 등으로 배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문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
각종 개발 규제는 도시계획 이론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고 행정쟁송의 쟁점으로 직결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특히 용도지역, 용적률, 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체계 속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토지이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핵심축을 이룬다.실무가는 이들 규제를 개별 조항 수준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를 넘었을 때 어떤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이를 조정·완화하거나 다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용도지역은
- 인천 공공기여 논쟁을 보며인천시의회가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수·선학지구에만 적용되던 공공기여율 15%를 1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표면적으로는 10%냐 15%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보다 깊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공공기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다. 용적률 상향이라는 공공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장치다. 기준은 명확하다. 이익이 발생한 만큼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인천시가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한다.시는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주요 변경 내용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상향 공공기여 기준 개정 ▲노후과밀단지의 현황용적률 인정 ▲허용용적률·상한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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