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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스틸시리즈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의 여름 시즌 디자인 '네온 선셋' 및 '토포그래픽'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QcK 시리즈는 전세계 e스포츠 업계에서 15년 넘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밍 마우스패드로, 게임 플레이부터 일상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스틸시리즈의 QcK 마우스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경량 설계로 휴대하기 쉬우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회나 이벤트, 원정지 등에서도 평소와 같은 조작감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39분전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 등 서북권역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객선 야간운항 규정이 확대되면서 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해5도인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여객선의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해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20일자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해군2함
■ 과장급 전보△ 서울세관 통관국장 윤재성△ 안산세관장 도기봉■ 과장급 전보△ 관세청 통관검사과장 박준성△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류승하△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노지선△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신숙경△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허범석△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장 정연우△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병로△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장 박시원△ 인천공항세관 조사국장 남창훈△ 동해세관장 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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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적립이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이번 예산 소진 사태가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적립률을 2배 상향하면서 수요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이번 탐나는전 캐시박 중단과 관련해 "지난 2월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했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탐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지역상생과 지역인재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한 상생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사의 지역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나경균 사장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나 사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상생을 위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취임
Q. 최근 송아지 성별에 따른 평균 생시 체중이 몇 kg 정도 될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송아지 생시 체중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질 위주의 보증씨수소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암송아지 22kg, 수송아지 25kg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씨수소 선발 기준이 육
포항시 인사이동조서 ◇ 4급 : 8명 ▲일자리경제국장 김신 ▲복지국장 배성호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해양수산국장 성용우 ▲의회사무국장 배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 5급 : 56명 ▲정책기획관 정호준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장 직무대리 박주현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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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명의 마포세무서 수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제54대 안형태 서장의 경우, 통상 다른 서장들이 1년 근무한 것과 견줘 부임 5개월만에 본청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가장 짧게 근무했다.마포세무서 관할 주요 신문·방송사로는 일간지, 조세전문지, 방송사 등이 있다.세무서장이 수행하는 임무 중 소위 대 언론관계는 어렵고 힘든 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관내 많은 언론과 방송사를 둔 마포세무서 서장
동양생명이 고혈압 치료와 당뇨병 진단을 보장하는 1년 만기 미니보험 상품을 선보였다.동양생명은 고혈압 치료비 또는 당뇨병 진단금을 보장하는'우리WON하는mini고혈압당뇨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및 당뇨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기 전에 건강 이상 신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전 예방형 상품이다.고혈압 진단이 확정되고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거나 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당화혈
고 김광석의 명곡을 무대로 옮긴 뮤지컬 한 편이 태안 관객들을 찾아온다.  태안군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뮤지컬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공연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김광석의 동명 노래를 모티브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로, 1980~90년대를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삶과 변치 않는 사랑, 가족의 소중함을 따뜻하게 풀어낸다.  주연은 배우 이필모와 베이비복스 출신 이희진이 맡았다. 이필모는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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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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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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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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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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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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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 20일부터 허용.. "섬 주민 이동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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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추진했던 서해5도 여객선 야간운항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 등 서북권역 서해 5도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던 여객선 야간운항 규정이 확대되면서 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개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통제될 경우 서해5도인 서북도서 주민과 관광객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 여객선의 야간운항 금지를 일부 완화해 개정된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오는 20일자로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인천해수청은 해군2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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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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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에너지가 자원 선순환 기반의 친환경 발전 체계 구축과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활동을 중심으로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공개했다.탄소 감축과 친환경 연료 확대, 주주환원, 사회공헌 등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추진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SGC에너지는 ESG 경영 활동과 주요 성과를 담은 '2025 S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다섯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지난해 추진한 ESG 경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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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련한 ‘영진 글로벌 나눔 플리마켓’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4일 교내 정보관 강의실에서 열렸으며, 어학연수과정 외국인 유학생 26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플리마켓에는 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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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본부, ‘정정당당 캠페인’전개
코레일 대구본부는 지난 13일, 동대구역에서 공정하고 올바른 광역전철 이용문화 홍보를 위한 ‘정정당당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정승차 사례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으며, 광역전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대경선 이용안내 리플릿을 배부하고, 부정승차 유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캠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