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군의원들의 본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연 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송출하고 있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 의원들의 발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교보생명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초고령사회와 연금개혁, 보험산업 구조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할 보험학 과제 4건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한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2026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이자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이끈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보험 분야 공익법인이다.보험학 연구지원 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
스틸시리즈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의 여름 시즌 디자인 '네온 선셋' 및 '토포그래픽'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QcK 시리즈는 전세계 e스포츠 업계에서 15년 넘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밍 마우스패드로, 게임 플레이부터 일상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스틸시리즈의 QcK 마우스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경량 설계로 휴대하기 쉬우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회나 이벤트, 원정지 등에서도 평소와 같은 조작감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지역상생과 지역인재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한 상생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사의 지역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나경균 사장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나 사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상생을 위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취임
Q. 최근 송아지 성별에 따른 평균 생시 체중이 몇 kg 정도 될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송아지 생시 체중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질 위주의 보증씨수소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암송아지 22kg, 수송아지 25kg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씨수소 선발 기준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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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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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제59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중·고배구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국중·고배구연맹이 주최하고 옥천군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옥천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국에서 48개 학교가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으며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배구협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옥천을 찾아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중·고배구연맹 김홍 회장은 옥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옥
셀트리온, ‘트렘피어’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1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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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화재 안전성 높인 ‘LX Z:IN 방염보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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