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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신익선 원주시의원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신 의원은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의정 활동 동안 보내주신 시민과 당원들의 지지는 제 생애 가장 큰 영광이었다”며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원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마중물로 내어놓겠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정치 세대교체, 당내 화합, 비례대표 역할 완수 등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그는 “원주에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이 많다”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을 혁신할 젊은 후배들이 더 많이
국민의힘 ‘윤석열 절연’ 선언 왜 나왔나…계엄 사과·정치 노선 변화의 의미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절연을 선언하고 비상계엄 사과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전략과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과 전직 대통령의 관계는 늘 복잡한 역사적 긴장 속에서 형성돼 왔다. 과거 보수 정당이 전직 대통령 문제로 분열과 재편을 반복했던 사례는 적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공식화한 결정은 단순한 당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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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서귀포시지부, '착한소비 캠페인' 전개
농협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20일 서귀포시청 총무과와 함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장려하고 제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장 내 식당 이용과 지역 농산물 구매에 동참하며 소비 촉진 활동을 펼쳤다.강대규 지부장은 “고물가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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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담뱃값 인상 현재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
위성곤 "세대통합형 돌봄으로 제주 읍면지역 아동돌봄 완성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의 심각한 읍면 지역 돌봄 공백과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위 의원은 “현재 읍면 지역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돌봄 시설과 정책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시내로 이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위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들이 읍면 지역에 정착해 돌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 및 바우처 제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
문성유 예비후보 "제주 정치는 타락...진흙탕 싸움 도민 이름으로 심판"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 정무라인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과 익명의 문자가 문대림 의원측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문 후보는 "지금 제주 정치는 타락했다"며 "도지사라는 자리가 특정 정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고, 도민의 휴대전화는 정체불명의 비방 문자로 오염되었고, 민주당 경선판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수치심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문대림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에 나선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지금 어르신과 서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실질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를 28일 발표했다.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노후대책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퇴직 후 1년 안심 프로젝트 △건강활력패스 △병원동행 및 퇴원 후 30일 안심돌봄 사업을 60세 이상 생애안심 기본사회 3대 프로젝트로 제안했다. 이
‘철강도시 넘어 글로벌 녹색환경도시로’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포항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 핵심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포항시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로, 시 환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의원과 환경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항환경학교 이전 운영 △구무천 생태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