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 제조사 참엔지니어링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채권자 참엔지니어링이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2026년 7월 16일 법원에 접수됐다.신청취지는 세 가지다.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2026년 7월 15일 참엔지니어링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해당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소송비용의 채무자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부품 제조 업체 케이이엠텍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14.25%로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채무자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분권 취득이 제시됐다. 공시에는 이번 건이 채무자의 대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무관하다고 명시됐다.상상인저축은행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3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82만1000주다. 보유비율은 14.2
정부가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했다. 빚으로 인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모으고 위기자를 조기 발굴하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으로 수립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제 문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 수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증가했다.앞서
충북 지역 민영방송사 씨씨에스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2025카합578 가처분이의 사건으로, 채권자는 김○○ 외 6명이며 채무자는 정○○이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025카합55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25년 7월 18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지급명령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다.절차의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에서도 공시송달을 허용해
7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다.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추세로, 특히 사회안전망,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민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6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필 차용증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대구경찰청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금융 취약계층 900여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최고 연 1만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9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출을 내줄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을 찍어 보내게 했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 연락처도 10개 이상 확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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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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