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KB국민은행이 취약채무자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운영 중인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해 총 재원을 8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는 한국EAP협회와 협력해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심리상담 개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4738건의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 재원 5억 원이 소진에 가까워졌
인기기사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최신기사
제주시,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 공모
제주시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2027년 학교숲 조성사업’ 대상 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학교숲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과 경계구역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생태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신청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다만 폐교 또는 휴교 예정인 학교와 조성 이후 5년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선
"철새 보전을 위해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4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EAAFP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철새보전 및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알렉스 맥윌리엄 IUCN 아시아 지역조정관, 유범식 람사르협약 선임고문, 순리엥 스레이 EAAFP 의장, 제롬 몬테마요르 아세안생물다양성
제주시, 생활소음·비산먼지 위반업체 잇따라 적발
공사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하고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제주시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치명령 4건, 경고 7건, 고발 3건, 과태료 16건 등 모두 3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적발된 사레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4곳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공사장 4곳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1회 회원대회 개최…제주농업 발전 다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