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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적극적인 안전 확보가 안전 강화 지름길… 엔지니어링 패러다임 전환돼야건설안전, 역할과 책임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 확보할 수 있다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 전문성·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명확히 해야 건설안전은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야 실질적인 안전를 확보할 수 있어 설계자·시공자·감리·발주자는 각자 전문성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획·설계 단계부터 설계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안전하고 품질 높은 성공 프로젝트 수행을 견인한다는 주장이다.국내 건설관련 협회들이
전북 교사 60여 명이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불분명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안에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주미산초 교사 등 교사 60여 명은 15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호텔 입구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
충북도의회가 제13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도의회는 16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소관사무 개편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개편에 따라 기존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편해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과학경제위원회 △건설농림위원회로 변경한다. 교육위원회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이번 개편은 상임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7일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주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갱신되는지 국민과 산업계가 예측하기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3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협회는 여러 차례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재처와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반면, 지재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충북 증평군은 오는 7~9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증평읍 남하리 64-1 일대 251필지 20만2086㎡다. 경계협의는 남하2리 경로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일필지 측량을 완료한 토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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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갈등을 넘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길로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오늘의 발전을 이루어낸 나라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와 민주주의를 일군 원동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이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온 국민의 저력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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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들 더 큰 꿈 꿀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대구 계성고 학생들이 만든 AI 모의법정…전국 최초 리걸테크 경연대회
대구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렸다.15일 계성고에 따르면, ‘2026 계성 AI 리걸테크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학교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 주도로 이뤄졌다.대회를 기획한
‘수시 올인’ 위험 신호…고3 정시지원자 86%는 수시 경험
수험생들이 본격적인 수시지원 전략을 세우는 가운데, 수시지원자 10명 중 6명은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실제 정시지원자 10명 중 7명은 수시 탈락 후 정시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돼, 꾸준한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15일 진학사가 발표한 ‘2026학년도 수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기술 전초기지로…산학연관 맞손
포항시가 북극항로 시대를 겨냥한 AI 기반 극지해양기술 개발과 미래 해양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섰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AI와 위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기술을 집적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포항시는 15일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경
포항시청 문턱 낮췄다…방문증 없이 자유 출입
포항시가 4년여간 유지해 온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을 해제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열린 청사’ 운영에 들어갔다.민선 9기 출범 이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현장·소통·화합’을 내세운 포항시가 청사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주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