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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건축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대한건축사협회가 선두에 섰다. 협회는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다. 20일 건축물 관리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준 회장이 삭발까지 하며 셀프 감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오늘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회장은 시위 현장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현실을 무시한
서귀포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한다.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 완료 △공공도서관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 권고 등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됐으나,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20일까지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예됐다.서귀포시는 충전시설 미비치 11개 읍면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치 완료할 계획이다.오시열 서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제 3의 눈이라고 불리는 감리의 독립적 체계를 무너뜨리는 복수 필지 감리 허용은 물론, 대형사 특혜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 입법 예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그 출발을 알렸다.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규탄 및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성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기자회견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건축구조기사 등 신설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춰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세종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은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원칙적으로 불가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점 안으로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자 의무사항은 △매장 입구에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지지자 등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진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와 서원선·최민준 강남규 검단구청장 경선 후보 지지자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시당 누리집에 공고했다.시당은 경선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경고 근거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2, 3호를 제시하고 위반사례가 재발할 경우 김진규 후보는 ‘후보자 자격 박탈’, 서원선·최민준 권리당원은 ‘선거인 자격 박탈’에 각각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시당 선관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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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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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다화 갤러리가 여러 작가들이 함께하는 ‘금다화 북한강 대기획전’을 개최한다.오는 5월 9일부터 21일까지 남양주시 조안면 ‘더나르떼’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북한강의 흐름과 자연의 질서를 예술로 재해석한 대규모 그룹전으로, 박유미 작가를 비롯한 국내 작가 22인이 참여한다.참여 작가들은 자연에서 느낀 감성과 시간을 회화와 질감, 색채로 표현하며 다양한 시각적 서사를 구성한다.특히 ‘향기 작가’로 알려진 박유미 작가는 천연 광물 일라이트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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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나래일터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장애인식개선 사업단’의 사전 준비 과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발달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의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예비 과정을 우선 운영한다.그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연극 프로그램 ‘인식개선교육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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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거친 바다에서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제주 해녀들이 물질 도구 대신 붓을 들었다.7년 차 현직 해녀이자 작가인 이유정을 필두로 한 ‘제주좀녀’ 팀이 고령 해녀들의 정서적 안녕과 치유를 위해 마련한 예술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서다.제주시 이호마을 해녀 7명은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호테우해녀탈의실과 부속 공간에서 ‘해녀탈의: 삶·숨·쉼’을 개최한다.이번 프로젝트는 ‘해녀에게도 여름방학이 있다면?’이라는 따뜻한 상상에서 출발해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해녀들의 깊은 인내와 억눌린 감정을 예술의 언어로 풀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