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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새만금개발청은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
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9일 금산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은 과실수목이 현행 법규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되어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사과
남해군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법적·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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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서부지방산림청, ‘대한민국 새단장·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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