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대상 확대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이는 중·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
제보를 접하거나 어떤 사안을 취재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관계 법령을 꼼꼼히 살피려는 습관이 있다.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이 특정 사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기사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서다. 때로는 의혹을 받는 대상이 적법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오해를 사는
정부가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을 임대주택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충남도의회가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을 꾸렸다.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모임'은 30일 공주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교육청 소관 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적정규모...
종전에 설치된 전실, 건폐율 적용서 제외 소재지 이전시 차량등록 말소 조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규제 완화에 나섰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전실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금
보은군은 다자녀 가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헤택을 확대한다. 군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을 자녀 3명에서 2명 가정으로 완화했다. 단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군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받는다. 군은 민선8기 공약인 군민 체력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 ...
12일 오후 2시 기준 1102명 의견…반대가 91.5%인 1015건보건의료 재난 위기가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가 쏠리고 있다.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재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는 1102명의 의견이 달렸다.이 중 반대는 91.5%, 찬성은 1.4%, 기타는 6.9%다.지난해 이후 복지부의
제주시는 관내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가스열펌프는 사용 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배출하며, 주로 학교나 공공시설 등 관내 16개 기관에 140대가 설치돼 있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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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15일~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로서, 관리 사각지대인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도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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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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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순의 아트&컬처] 동양화·목판 관계성에 주목한 '유근택 목판', 예술성 돋보여
언젠가부터 국내 화단에 한국화·동양화 전공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유근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간 한지에 수묵채색을 하는 동양화의 전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왔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미술세계를 뿌리내린 드문 작가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일상, 환경, 사회 등을 주제로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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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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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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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개최
진주시는 지난 18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그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주평거야외무대 일원에서 ‘2024 진주시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진주시가 주최하고 서경방송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과 함께 남강변을 따라 걸으면서 가족의 사랑과 소통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창의력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이날 어린이 걷기대회는 평거야외무대를 시작으로 하여 평거엠코 둔치를 반환해 다시 평거야외무대로 되돌아오는 약3.6km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완주한 어린이에게는 기념품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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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7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4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심의 확정하였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예산으로 올해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47억원의 기금을 재난예방 및 복구에 투입하였으며,특히, 이번 제3차 심의에서는 올 여름철 이른 무더위 기승을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지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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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패행진 제동' 포항, 살얼음 선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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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수원FC에 0-1로 패하면서 11경기 무패행진을 멈췄다. 포항은 19일 수언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13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정승원에게 내준 실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0-1로 패했다. 지난 1라운드 울산전 패배 이후 11경기 무패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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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38회 공예품대전’ 시상식 개최
진주시와 진주공예인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제38회 진주시 공예품대전’시상식이 지난 17일 롯데몰 진주점 1층 희망이룸길에서 개최됐다.‘2024 공예주간’개막식과 연계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 진주시의회 의원, 수상자 및 진주공예인협회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우수공예품을 발굴하여 시상 및 전시하는‘진주시 공예품대전’의 작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하였으며, 지난 11일 출품작 45점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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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식 증명 기반 가상머신(VM) 프로젝트 확산...투자도 활발
영지식 증명 기술에 기반한 영지식 가상 머신을 주특기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zkVM을 앞세워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들도 늘었다.크립토 미디어 뱅크리스에 따르면 ZKP 기반 범용 컴퓨팅 플랫폼인 zkVM은 실행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계산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계산 집약적인 작업을 오프체인에서 처리하고 검증 결과만 블록체인에 제출할 수 있어 블록체인 확장성을 개선하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활용 분야도 다양하다. zkVM 아키텍처는 암호화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