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인기기사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RGB 화이트 감성 갖춘 4K 게이밍 PC ‘몬스타PC 어드바이저’
게이밍 PC가 성능을 넘어 작업 공간을 꾸미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내부를 훤히 드러내는 강화유리 케이스에 RGB 조명과 색을 통일한 화이트 빌드가 데스크테리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화이트 콘셉트 4K 게이밍 데스크톱 ‘어드바이저’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어드바이저’는 AMD 라이젠 7 9800X3
최신기사
제주 신화테마파크, 24일 야간 개장 돌입...납량특집 '귀몽' 오픈
제주신화월드 신화테마파크가 오는 24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납량특집 호러 콘텐츠 ‘귀몽’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귀몽’은 지박령의 원한을 품은 정체불명인 존재가 신화테마파크에서 깨어난다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관람객들은 신화테마파크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적인 공포 요소를 가미한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야간 축제는 관람객들의 다양한 취향과 담력을 고려해 다채롭게 구성됐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체험 구역인 ‘고스트존’에서는 리얼하게 분장한 한국형 귀신들이 곳곳에
제주항공,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시상품은 왕복항공권
제주항공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제10회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제는 ‘제주항공과 함께 그려보는 나의 가장 다정한 친구’다.제주항공의 ‘하늘길 그림 그리기 대회’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항공 여행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만 5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승객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대회는 김포.부산.광주.청주.대구.인천~제주행 국내선과 인천~마카오.다낭.나트랑.푸꾸옥.보홀.세부.사이판, 부산~보홀 노선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참
제주도, 폭염 속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1만9000명 보호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냉방비 지원과 근무시간 조정 등 혹서기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자활근로·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만9231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자활근로 참여자 640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7165명,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426명이다.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폭염 대비 냉방비와 여름용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2억원을 활용해 참여자 1인당 지역화폐 ‘탐나는전’ 16만원과 15만원
미래 인문학 키워드 ‘풍류철학·테크네트로피·호모 메리투스’
도서출판 창발이 고리들 작가의 ‘화가의 인문학’과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의 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4일 전 세계의 시선은 극단적인 문명의 대비로 향했다. 미국 전역에서는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불꽃놀이가 펼쳐졌고 같은 시기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과 함께 미국에 대한 항전 의지를 다지
제주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확대…1인당 최대 4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여가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를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고유가로 증가한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휴식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이에 따라 1인당 지원단가는 당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7만5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80% 인상되며, 1박 2일 프로그램은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박 3일 프로그램은 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