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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국세외 수입 체납관리 인력 475명 대폭 증원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 등 광범위하게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 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제주콘텐츠진흥원은 오는 30일 제주콘텐츠코리아랩 머들코지에서 콘텐츠 인문학 특강 ‘콘서톡’을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30분 전영평 대구대학교 명예교수가 첫 번째 특강 ‘문명화된 제주, 마을공동체 자치로 열다’를 진행한다. 전 명예교수는 문명화된 사회의 의미와 마을공동체 자치가 지닌 가능성을 살펴보고, 가시리·해녀공동체 등 제주 사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제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두 번째 특강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공연장에서 김누리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시민 경축행사’가 열린다.인천시는 7월 1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31년 만에 이루어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기념하고 새롭게 출범한 ‘2군 9구’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경축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동구와 중구 내륙을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를 서해구와 검단구로 나눔으로써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1개 구가 늘어난 것이다.이러한 행정체제 변경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지역균형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선관위원들을 상근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헌법 개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선관위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서 "확실하게 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직무감찰과 관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법률로서 의율하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외부 기관에 의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비상근 구조도 손을 봐야 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한국공학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안산공업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체계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진로·취업역량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3학년 진로 교과 시간을 활용해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경력 목표를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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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회원 화합 친목 도모’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세인트베베,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개설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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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대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 페이백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보험사, 금융전산 데이터, 경찰·사법 공조 체계 등 광범위하게 연동해 보험사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이 원장은 지난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기 근절, 가계대출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금융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례는 빙산의
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7월 분양 예정
DL이앤씨는 경기 성남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총 1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장기임대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단지 전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공공분양 기준 세부 주택형은 51㎡A타입 274가구, 55㎡A타입 348가구, 55㎡B타입 134가구, 59㎡A타입
행안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불법 상행위시설 우선 정비
정부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강화, 특히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 전까지 우선 정비한다.행정안전부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행안부·기후부·농식품부·산림청 등 17개 시도가 참석, 이번 회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중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여름 행락철 전에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제21회 한국미술협회 금산지부 정기전 청산아트홀에서 개막
제21회 한국미술협회 금산지부 정기전 개막식이 지난 22일 금산읍 청산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전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 행사로 지역 미술 창작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서는 회화, 조형 등 장르
수도권 남부 평택시장 상승세… 고덕신도시 이목집중
평택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고 집값도 상승 전환했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배후에 둔 고덕국제신도시는 미분양이 사실상 바닥 수준까지 줄어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분양 12% 감소… 고덕은 바닥평택시는 미분양이 급감하고 있다. 평택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338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 말 3854가구보다 465가구 줄어든 수치다. 한 달 만에 전체 물량의 12%가량이 소진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특히 지역에 따른 온도 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