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박영근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사건번호는 2026가합100913으로, 원고는 진원생명과학, 피고는 박영근이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 및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제1항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진원생명과학은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
11시간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관련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지난 2024년 12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참사 유족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유족들은 몬트리올협약상 2년의 소멸시효를 고려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국내 30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4주전
올헤 임금 및 단체협약과 손해배상 소송 등을 둘러싼 한국GM 노사 갈등이 커지면서 대치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지법이 보낸 재산 명시 출석요구서는 한국GM이 실제 손해를 회복하려는 게 아닌 노조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탄압 행위“라고 밝혔다.지회는 "이 손해배상은 불법 파견에 항의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며 "한국GM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법원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
◆ “우리도 이해관계자, 보상해 달라”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민간사업자의 지반조사를 위한 어구 이전비 지급 대상에서 빠진 한 어업인 단체가 이 민간사업자 A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을 옹호하며 성범죄 피해자와 반JMS 활동가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전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헬스장 이용자가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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