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소속사 어도어가 낸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 장기화를 목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송 내용 유출로 애로사항이 있어 입증계획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하면 아이돌인 피고는 가장 빛나는 시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계좌 가압류에 나섰다.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 서버 4곳 운영자들의 계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가압류 대상은 러브서버·해골서버·번개서버·오라서버 등 4개 사설 서버 운영자 계좌로, 엔씨소프트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운영자들이 이용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고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 운영자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식재산권인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해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2시 3분경 스위스 기업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쉰들러가 주장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됐으며, 우리 정부가 지출한 약 96억 원의 소송비용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사실상 100% 승소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주 구조와 관련해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영풍은 해당 구조로 자사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경영권 획득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탈법적인 상호주 외관을 형성해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KZ정밀과 최창규 회장, 이한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영풍에 따르면 KZ정밀은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입법 논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0여 년만의 결실이다.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가 사용자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용자 책임 회피라는 이중고를 겪어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번 법 시행은 단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시행되는 법의 골자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노사 갈등이 증
“국가 책임, 농가에 전가 말라”…가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역 실패 책임 농가에 떠넘기나”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방역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0일 성명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일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단’을 운영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대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변화된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27일 제주시 전농로 일대 제주 왕벚꽃 축제 현장에서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함께 '3·3데이 기념 한돈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돈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한돈의 우수성을 알린 가운데, 현장에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의 참여가 이어지며 호응을 얻었다제주농협은 아울러 이번 행사를 통해 한돈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산시키는 한편,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제주시는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총 5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폐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도심 미관 개선과 주차난 해소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올해에는 도시 미관 저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공한지 주차장
경주시 감포읍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오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1시 26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읍 인근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었다.함께 있던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9일 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군사정권 독재시설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의 각종 서훈 박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 계획을 알리며 "영문도 모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심야에 불이 나 2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났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8대, 인력 55명을 투입, 진화작업에 나서 다음날 오전 0시 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불로 일반철골조 1동 480㎡가 전소되고 전소 및 압착기 1대, 무늬 목작업 기계 1대, 지게차 1대, 오토바이 1대 등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