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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희망나래활동센터는 17일, 음악난타 동아리 ‘리듬나래’를 결성했다.이번 결성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복지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의 기능 유지 및 사회참여 기반 강화사업 STEP-UP 기반 제주형 지속 구조 모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리듬나래’는 성인기 중증발달장애인이 음악난타 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구성됐다.동아리 활동은 연주와 운영지원 역할로 구
강화군은 지난 16일 군수 집무실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이번 협약은 올해 종료를 앞둔 교육발전특구의 성과를 이어가고,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강화군은 ‘대한민국 지역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강화교육, 갑비고차’를 비전으로 ▲작은학교를 연계한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넷마블이 일본 도쿄게임쇼 2026 현장에서 신작 모바일 로그라이트 액션 RPG 의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사전등록에 돌입했다. 란 글로벌 인기 IP '나 혼자만 레벨업'을 원작으로 삼아, 원작에서 상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윤회의 잔'을 사용해 과거로 돌아간 성진우의 27년간 군주 전쟁 서사를 처음으로 게임화한 모바일 로그라이트 액션 RPG다.넷마블은 17일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TGS 2026' 넷마블 부스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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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 육거리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북부시장, 충주 무학시장·자유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83곳이다. 행사 기간 이들 업소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구매자는 결제금액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지정된 환급부스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참여 점포 여부는 시장 입구 또는 점포 안내판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충북도는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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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과 23일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과 비상근무기관, 군부대 등을 잇따라 찾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고 ㅂ락혔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송영훈 의장 등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경제와 민생, 안전 및 복지 현장을 두루 살필 예정이다.먼저 17일에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어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상권 활성
25조원 금고지기 잡아라…전남광주 '초대 통합금고' 쟁탈전 막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쳐 약 2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4년간 운용할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광주특별시는 17일 누리집에 '통합시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시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고 지정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