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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2026 상공인과 대화’를 개최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내 상공인 7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내 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 확대, 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시는 현재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 도급·하도급 권장, 행정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국가 핵심광물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강원 영월군이 폐수 무방류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입 검토를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 사례를 살폈다.영풍은 17일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찾아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기술 현황과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월군의 현장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영월군 관계자들은 ZLD 시설을 둘러보고 도입 배경과 기술적 특징, 구축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 시설 운영 과정
인천지역 원도심의 침체된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정비 사업이 본격화된다. 시는 제물포역 일대에 청년·기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형 정비 지원과 행정 절차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받는 현행 구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 절차와 기업·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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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편의시설인 레이크하우스가 운영을 재개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레이크하우스가 23일부터 매점, 수상레저시설, 카페테리아 영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2019년 준공한 청라 레이크하우스는 매점, 수상레저시설, 카페테리아가 각각 별도 운영됐으나 지난달 공개입찰을 통해 통합 운영사업자를 선정했다.운영 기간은 5년, 연간 사용료는 1억4,000만원이다.앞서 카페테리아는 2024년 12월, 매점과 수상레저시설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청라
넷마블이 17일 일본 도쿄게임쇼 2026 현장에서 개발 중인 신작 의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원작 애니메이션 제작사 C2C와 협업한 오리지널 PV를 최초로 공개했다.넷마블은 17일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 2026 넷마블 부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일본 인기 게임캐스터 MC 오다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명 코스플레이어 에나코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넷마블넥서스 김경률 PD와 넷마블재팬
코웨이가 서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분해 미생물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적용한 음식물처리기를 이달 말 선보인다.코웨이는 서울대와 공동 연구로 개발된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분해 혼합 균주 개발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대학교와 코웨이는 2023년부터 산학협력을 통해 음식물 처리기에 최적화된 미생물 균종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전통 발효식품에서 음식물 분해에 적합한 우수 미생물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확보했다.이번 기술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
경남 제조업에 피지컬 인공지능을 접목하려면 어떤 구상이 필요할까. 이 물음에 답을 얻고자 산·학·연 협력 논의가 창원에서 본격화한다. AI·산업 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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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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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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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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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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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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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이알티, 유정훈 신임 대표이사 선임…한정수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 유지
드라마·영화소품 제작사 한주에이알티가 유정훈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공시했다.한주에이알티는 기존 대표이사 한정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2026년 9월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정훈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불참한 사외이사는 없었고,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 한정수 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만 사임했으며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고 공시에 기재됐다.변경후 대표이사 전체 내역에 따르면 유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197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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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보상 받는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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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칭다오 항로 재협상 막바지…성과 기대
막대한 적자 발생과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패싱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중국 칭다오 항로의 새로운 운항 계약 체결을 놓고 막바지 절충이 이뤄지고 있다.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과 관련, “연간 50억원 이내, 2년간 100억원 이내로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건으로 올해 안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패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위 지사는 또 “협상은 막바지에 들어갔고 몇 가지 이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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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 레이크하우스 23일부터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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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편의시설인 레이크하우스가 운영을 재개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레이크하우스가 23일부터 매점, 수상레저시설, 카페테리아 영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2019년 준공한 청라 레이크하우스는 매점, 수상레저시설, 카페테리아가 각각 별도 운영됐으나 지난달 공개입찰을 통해 통합 운영사업자를 선정했다.운영 기간은 5년, 연간 사용료는 1억4,000만원이다.앞서 카페테리아는 2024년 12월, 매점과 수상레저시설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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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군사기밀 보호법’·‘병역공개법’ 본회의 통과… “검찰개혁에 사각지대는 없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