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및 과우수기관을 선정‧시상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25년 하반기 우수사례를 공모·심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기관을 선발했다.접수된 사례는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온라인 국민심사와 내부위원이 참여하는 부산지방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했으며, ‘절망의 끝에서 되찾은 내 집, 적극행정이 지켜낸 51가구의 꿈과
국 세 청 인 사□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부산지방국세청은 2025. 10. 30. 국세행정 중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하였다.지난 10월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이 발표심사에 참여하였으며,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를 하였다.최우수상은 Zero-TA(동래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중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심사 및 시상식을 30일 개최했다.지난 10월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를 했다.최우수상은 Zero-TA, 우수상은 VAT-MAN(금
부산지방국세청은 10일 청사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11.3.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하반기 분야별 주요업무와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다짐했다.회의를 주재한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납세서비스 향상과 세정효율화를 위한 국세행정 AI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세정’ 구현에 역
국세신문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조세전문 언론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조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신 이한구 발행인을 비롯한 국세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급변하는 경제환경과 복잡한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국세신문이 앞으로도 납세자와 국세청을 잇는 열린 창구로서, 건강한 조세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부산지방국세청 또한 국세신문이 전하는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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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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