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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라오스 어린이들로부터 ‘회장님 할아버지’로 불리는 김성일 세무사. 11일 할아버지로부터 가방과 학용품을 받아든 라오스 능리안 초등학교의 꿈나무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팔순의 김 회장은 올 9월에도 어김없이 라오스 벽지의 이 초등학교를 찾았다. 50명의 입학생들에게 가방과 학용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은 것.한국과 달리 라오스는 5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입학식을 갖는다. 김 회장은 20년 가까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비롯해 매년 서너 번씩 능리안초등학교를 방문한다.졸업생에게는 장학금을, 입학생에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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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대구에 이케아 꼭 열고 싶었다”이사벨 푸치 대표, 대구점 개점 현장 찾아“자원순환·바이백 강점…대구서 더 많은 신제품 선보일 것”“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대구에 이케아 매장을 꼭 열고 싶었습니다.”이케아 대구점이 공식 개점한 17일 오전.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를 든 직원들의 환영 속에 이사벨 푸치 이케아 대표가 매장에 들어섰다.안경을 쓴 편안한 차림의 푸치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웰컴”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대구점 개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푸치 대표의 대구에 대한 관심은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가 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경남도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78㎡ 130가구 ▲84㎡ 480가구 ▲119㎡ 76가구 ▲182㎡ 4가구다. 전체 세대의 약 88.4%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78㎡와 84㎡로 구성하고, 전용 119㎡ 대형 타입과 전용 182㎡ 펜트하우스까지 마련해 수요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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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이 기업의 AI 에이전트를 개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운영하는 모듈형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유라클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2026 유라클 AI 서밋’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AI 패러다임의 전환: 코드를 넘어 모듈로’를 주제로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용재 유라클 기술연구소장이 ‘AI 에이전트를 자산으로 만드는 모듈식 개발과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이 소장은 AI 에이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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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국내외 권역별 안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안전 사례를 나누고, 안전 관리 수준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현대차가 각 권역 안전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통합 안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GOSC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재 사옥과 울산 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GOSC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로, 현대차의 모든 안전 리더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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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기존의 관행적 게시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용 지정게시대’에만 적법하게 설치하며 솔선수범에 나선다.그동안 명절 기간이면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민선 9기 이천시의회는 오래된 관행적 행태를
대한항공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국방 드론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대한항공은 1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자체 개발한 AI 기반 무인기의 군집비행 및 군집타격 기술을 시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연에는 총 22대의 드론이 투입됐다. 각각의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서로 간 충돌을 피하고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무는 정찰과 교란, 타격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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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6일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한 시장은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을 차례로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전 등 명절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이어 시장 곳곳의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명절 체감 물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군포시는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5곳에 전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석승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권보호전담관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17일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돼지분과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종돈 생산·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교제폭력 112신고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나며 연간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 실적은 기대를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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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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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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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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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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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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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 출동 소극 대응' 군 간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7일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2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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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1도 상승, 결코 작은 문제 아니다"…신호남 LNG발전소 환경오염 '우려'
한국동서발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신호남 LNG복합발전소'의 온배수와 대기오염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한국동서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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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서 PK 동남풍 "어쩌면 대선보다 총선 더 중요"
무소속 한동훈 국회의원이 부산에서 2028년 총선을 두고 이른바 'PK 동남풍'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강무길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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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현장 점검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7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방류수 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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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시민사회, 항만공사 통합 철회 한목소리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와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의회와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