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났지만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반발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29%에 그친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정치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49%는 항소 포기를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나,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시민단체 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18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
여야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연일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건물을 찾아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길거리 정치쇼'는 대장동 진실을 덮는 연막탄일 뿐"이라고 받아쳤다.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전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겨...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거론하며 "7800억원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들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사망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 곧 법"이라며 "복수로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필요하면 법을 없애고, 사람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서 한 사람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을 것"
국민의힘은 20일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의회 내년 민주화 단체 예산 대거 삭감
창원시의회가 상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편 용역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들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15의거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2일전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 소통 강화 시동! 제8기 SNS-제5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제8기 울산누리 SNS 및 제5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이 12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SNS·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신축 준공…원스톱 영농 지원 서비스 본격 가동
2시간전
전북 임실군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을 마무리했다. 임실군은 이를 계기로 농업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12일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신평면에 건립된 신청사 총사업비는 156억원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故 이근식 화가 1주기 추모 유작展 ‘못다 한 이야기’
2시간전
개항장 도든아트하우스에서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故 이근식 화가의 1주기 추모 유작展 ‘못다 한 이야기’가 열리고 있다.이번 전시는 이근식 화백의 예술적 삶과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고, 그가 남긴 소중한 예술적 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인천에서 태어나 인천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근식 화백은 40여 년간 인천을 기반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인천대학교에서 10여 년간 후학 양성에 힘쓰는 동시에, 20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인천 2000년 전〉, 〈인천 미술의 상황 전〉, 〈인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당현수막도 예외 없어…‘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 걸러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은행법 개정안 통과…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정 비용 반영 제한
2시간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