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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자금출처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이 총 76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1급 지방국세청의 부과세액이 총 부과세액의 68.1%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금출처에 대해 총 1만2070건을 세무조사해 7698억원을 부과했다. 지방청별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5207건을 세무조사해 3002억원을 부과했다. 전체 부과세액의 39.0% 비중이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997건 조사·1258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1171건 조사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로 총 797건에 세금 4조411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벌여 총 797건을 처분했다. 고발이 608건, 통고처분이 98건, 무혐의가 91건으로 범칙처분율은 88.6%다.고발의 경우 2020년 160건, 2021년 117건, 2022년 102건, 2023년 104건, 2024년 125건 등 5년동안 총 608건의 처분이 있었다.통고처분은 같은 기간 총 98건이 있었는데, 2020년
청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56건, 104억5백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조사 내용은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의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이다.정기 세무조사는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
경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원을 추징했다.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원을
충남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냈다.천안시는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을 초과한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18억 원을 추징하며 최근 5년 실적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주요 추징 사례는 △신·증축 건축물 공
관악구가 지난 한 해 동안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억 6천만 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며 구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비롯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5억 1천만 원,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 5천만 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하여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주요 세원 발굴 사례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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