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전
이세영 변호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면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할 수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공업사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고 임차인 소유 장비를 임의로 옮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경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불송치 또는 각하 처리하고 임차인만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넘겨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법원이 임대인의 행위를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서, 경찰 수사가 임대인에게 유리
법원이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을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박기덕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인정한 첫 본안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뒤 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교부,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역 의원 3명 윤리위로...국민의힘, 징계 범위 놓고 재충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착수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 사유와 무게가 서로 다른 현역 의원 3명을 한꺼번에 심사 대상으로 올린 데다 윤리위원 일부가 사퇴하거나 회의에 불참해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지방선거 이후 세 번째 열린 회의다. 윤리위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라이엇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 사전 예약
라이엇 게임즈가 현대백화점과 함께 개최하는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의 사전 예약을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신청받는다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산지공업사 한봉심 대표, 제주대에 발전기금 2억 원 기탁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 등록 1호 기업인 ㈜산지공업사의 한봉심 대표이사가 창업주인 시아버지의 고귀한 유지를 받들어 지역 인재 육성과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원의 거액을 쾌척했다.㈜산지공업사는 지난 27일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창업주 유지 계승 후학 양성 및 대학 발전기금과 경상대 교육환경개선 용도로 써달라며 2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거친 자동차 정비 업계에서 특유의 섬세함과 끈기로 가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한봉심 대표가 창업주의 사회 환원 유지를 온전히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결단해 의미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모와 함께 암벽 도전…청송 초·중학생 50명 참여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암벽을 오르며 협동심과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청송교육지원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경기장에서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가족과 함께하는 클라이밍 체험’을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산시, 대용량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내달 말부터 시범 운영
경기 오산시가 시민들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용량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에 나선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장 집무실에서 수퍼빈㈜과 ‘대용량 ...